안민정책포럼 세미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김일규 기자 ]
“경제 양극화를 개선하려면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사진)은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 세미나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냈다.
최 전 장관은 한국 양극화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6(2018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으로, 비교 가능한 156개국 중 28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1993년 74%에서 2017년 56%로 떨어졌다는 점 등에서다.
양극화가 심화된 건 세계화와 정보기술(IT) 발달 등에 따른 경쟁 격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최 전 장관은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만 살아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 규제나 지원으로 보호받는 기업은 오히려 시련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층의 지대(地代) 추구도 문제로 꼽았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근로자가 과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의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등이 대표적인 기득권층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존 근로자 보호에 치중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경제·사회 불안이 커지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최 전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규제를 풀고,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협상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속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 비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는 증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