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국회의원 몇몇 모였다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라 부르나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 임현우 기자 ]
“부총리가 한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와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유경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홍 부총리의 접근법이 “공무원의 편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방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의 강연 발언을 소개하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달 출범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이 택시산업 지원책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빠졌는데 카카오, 택시단체, 국회의원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결론을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기구가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카카오택시 서비스 개선 모임이라 부르는 게 낫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게 업종 전환, 보상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편익보다 공무원 편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의 카풀 중단을 관철한 이후 이 대표가 운영하는 타다 등도 ‘유사 택시’로 못박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지만 넉 달 뒤 김동연 당시 부총리 교체 직후 함께 물러났다.
당시 그는 “정책에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며 “여기까지가 제 능력의 한계”라고 적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그가 짧은 활동 기간에 적지 않은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는 인터넷 포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 쏘카, 타다, 풀러스 등 국내 여러 교통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해 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