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계기 갈등' 신중에서 강공으로 급선회
日방위상 자위대 방문에 '맞불'
신중·대화 강조하던 鄭국방장관 "우방국에 심대한 도발행위" 강조
"청와대 의중 실린 듯" 분석도
합참의장도 '지휘서신 1호'
"작전 대응시간 단축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체계 확립"
韓·日 관계 악화일로
日, 평화헌법 위해 '분쟁 지역화'…韓은 '日은 평화 걸림돌' 인식
양국 군사교류도 전면 중단
[ 박동휘 기자 ]
국방부가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해 강공 대응으로 선회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신중 모드’를 지키며 대화를 강조하던 국방당국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라인’마저 닫혀 있는 등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도발에 ‘맞불’ 선회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은 최근 부대에 ‘지휘서신 1호’를 내렸다.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라는 내용이다. 타국 초계기가 우리 함정 5마일(8㎞)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하던 것을 10마일(약 16㎞)로 강화하고, 위협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엔 정 장관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전격 방문했다.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지난달 20일 이후 총 네 차례 발생한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관해 보고받은 정 장관은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아쓰기 기지)를 찾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아쓰기 기지는 일본이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에 사격통제용 레이더(STIR)를 조준당했다고 주장한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국방부는 그간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23일 네 번째 초계기 위협비행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당초 정 장관이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입장문 초안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반복할 경우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라는 문구까지 담았으나 군사적 충돌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 공세 전환에 靑 의중 실린 듯
국방부 안팎에선 정 장관의 강경 대응에 ‘윗선’의 의중이 받영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 발언 이후 공세로 전환했듯이, 국방부도 청와대 뜻에 맞춰 ‘맞불’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일본 방위상의 초계기 부대 방문 전까지만 해도 정 장관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초계기의 반복되는 저공 비행이 위협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함대의 레이더 주파수를 찾기 위한 노림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조준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초계기가 수집한 18초가량의 탐지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추적레이더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탐지했다는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외교전략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일본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자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 다뤄지고,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가장 민감해하고 있다.
한·일 군사교류 전면 중단
한·일 관계는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일로다.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얼굴을 맞댔지만 ‘초계기 갈등’에 관한 유감만 표명한 채 종료됐다. 일본 측이 공식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이 올봄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의 부산 파견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이즈모를 공격용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우리 해군 사령관 역시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일본 방문 계획을 보류한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의 ‘도발’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앞바다인 태평양을 분쟁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언론은 광개토대왕함의 북한 선박구조 활동을 뺀 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육군 중심인 중국이 최근 항모를 늘리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 태평양 방어에 예민한 이유다.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는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