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조정국면에서 올해 침체기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지방 및 경기도는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진입할 것이란 진단이다. 강력한 대출규제에 이은 세금중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대체투자팀 연구원은 25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LTV, DTI, DSR)와 함께 세금중과(양도세, 재산세, 종부세)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18년 조정국면에서 2019년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며 "특히 지역별로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 지방 및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에서 후퇴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방과 입주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기도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은 견조한 반면에 호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온 기존 주택의 경우 가격 되돌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2019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로 불균형 발생,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2018년 기준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아파트) 68.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돼 조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난 3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