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실태 보고서
로봇·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계획
中 계획경제의 유산에 불과
보조금 등으로 외국기업 차별
"美정부,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 이현일 기자 ] 미국 최대 기업 및 상공인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계획경제의 유산으로 미·중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30~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제조 2025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지원 아래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10개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 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중국제조 2025 관련 정책을 모두 나열한 뒤 부당성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금융지원 정책은 외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차별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외국 경쟁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반면 독일의 ‘독일산업 4.0’과 같은 정책은 외국 기업을 임의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광범위한 규제도 외국 기업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2만9000개의 중국 기업에 통신·인터넷 관련 부가사업자 인허가를 내준 반면 외국 기업에는 불과 41곳만 영업허가를 내줬다. 미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산업 규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 조항이 자주 충돌하는 가운데 규정을 일관성 없이 해석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기도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러미 워터먼 미 상공회의소 중국센터 소장은 “앞으로를 생각하면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 없이)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는 게 무역협상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