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확대 금융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에 해당한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천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 해석도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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