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미디 같은 일" 비판
軍 "위계질서 무시한 처사"
[ 이미아 기자 ] 청와대는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5급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참모총장에게 추천권이 있는 만큼 큰 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은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급 행정관이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판했다.
군 내부에서도 청와대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30대 행정관이 육군 대장을 불러 만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