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중기·벤처인 대화
문 대통령, 中企·벤처인과 120분 간담회
"혁신성장의 정확한 로드맵 정부가 제시해 달라"
"식약처 규제 탓에 개발한 화장품 판매 어려움"
난상토론 한다더니…참석자들 "준비 미흡" 비판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중소·벤처기업인 약 150명을 초청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라며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계 등을 차례로 만나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조 벤처펀드·20조 R&D 예산도 약속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벤처 창업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연일 중소·벤처업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의 시발점을 중소·벤처업계에 두고 있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 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체 일자리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악화된 고용지표 역시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조원 이상 벤처 펀드가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 1조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을 포함해 경제 관련 각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는 일정도 잡아놓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 현안 질의 없어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한 참석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화장품 개발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탓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창업 관련 상시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주창하며 매달 백악관에서 벤처기업인과 간담회를 했다”며 “이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5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300만 개가 5년 미만 창업기업에서 나온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창업 관련 회의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다.
행사 직후 참석자들 사이에서 당초 기획했던 ‘난상토론’ 형식은 허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참석자들이 개인 민원 수준의 문제만 제기하다 보니 다른 참석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장관들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도 “대통령과 기업인이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업종별로 핵심 안건들이 제기됐어야 하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 격의없는 토론이라고 했지만 실제 분위기는 달랐다는 설명이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행사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 (조금 미흡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보완해 자주 소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