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캡처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정관리관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천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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