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적폐청산 자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도 참석해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회의에서는 ‘적폐청산 자제론’부터 ‘재벌 개혁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최근 사의를 밝혀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선언한 김광두 부의장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다. 그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신속한 규제개혁 등을 주문하며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있다”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다른 민간위원 15명도 고언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노동비용 충격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 금융, 공공부문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정부 지원이 기업 중심으로 재구성돼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의례적인 ‘덕담’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처럼 날선 발언이 쏟아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J노믹스 설계자’로도 불리는 김 부의장은 앞서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혹독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곧 좋아질 것”이라던 정부의 반복된 장담과는 정반대의 평가다.
김 부의장의 마지막 메시지와 민간위원들의 직언을 정부는 편견 없이 들어야 할 것이다. 민관이 한자리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도 좀 더 자주 마련돼야 한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올 들어 처음이고, 출범 후 두 번째라는 것부터 잘못이다. 헌법기구이자 경제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인 만큼 수시로 위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 인식에 걸맞은 과감한 해법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