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데 격분해 제롬 파월 Fed 의장(사진)의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월가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Fed 회의 전에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파월 의장 해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파월 의장 해임을 건의한 적 없고 그럴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이 도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독립기구인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금융 시장이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투자자문사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발레리 전략가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주가가 더 급락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Fed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 Fed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유란 견해 차이가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 심각한 위법 행위 등 명백한 결격 사유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은 토머스 매케이브 전 Fed 의장이 1951년 자진 사퇴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Fed 의장을 해임한 사례는 없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법률자문단에 1965년 윌리엄 마틴 당시 Fed 의장 해임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자문단은 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