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유지" 일방통행 예고
경제팀 내 '온도차'…혼란만 키워
[ 이태훈/도병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정책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와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주로 담긴 게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5년간의 정부 정책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을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하림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찾아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일각의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0일 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더불어 경제 3축 기조가 수정될 것이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경제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