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가 경제실험 한다는 주장
과거에 대한 반성 부족하단 증거"
[ 서민준 기자 ]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사진)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겨냥해 “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른 데 이은 또 한 번의 돌출 발언이다.
김 보좌관은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정부의 포용 성장 정책이 실험이라거나 과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포용 성장은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포함된다. 그는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많은 폐해와 어려움이 생겼다”며 “새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며 세계에서도 포용 성장은 주류”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며 “보수 언론들은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갖고 비난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진보지식인의 (정부에 대한) 공격도 많은데 주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과거 보수정권 때 보수 지식인이 했던 것처럼 정부를 지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책 기조 변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보좌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책 안에서 올해까지는 포용성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혁신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지,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