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중소기업인 설문
'행복도 높아졌다' 25% 불과…'중기정책 만족' 긍정 답변 30%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 '탄력근로제 확대'
너무 큰 현실 인식 차이
"홍종학 장관, 벤처만 챙기고 제조 중기는 안 챙겼다" 볼멘소리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도입, 중기인 가장 큰 불만 사항인데
장관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못해"
[ 이우상/김진수 기자 ] 산업정책이 태동하던 1963년. 국내 대기업 수는 229개, 중소기업(근로자 5인 이상 200인 이하)은 1만8067개였다. 비중은 1.3% 대 98.7%. 하지만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이었다. 1996년에야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이 생겼다.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는 번듯한 부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이었다. 작년 7월 그 바람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반겼다. 부처 출범 1년6개월, 홍종학 초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인들은 행복해졌을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중기인
한국경제신문은 중기부 출범 1년6개월,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중소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중기부 출범 후 경영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비해 올해 경영실적이 개선됐거나 행복도가 높아졌냐’였다. ‘그렇지 않다’(58%)는 답변이 ‘그렇다’(25%)는 답변의 두 배를 웃돌았다. 부처가 생겼어도 중소기업인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았다. 기업인을 힘들게 한 변수는 물론 중기부와는 큰 관계가 없다. 지난 1년간 경영 환경에 변화가 많았다.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의 어려움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경기 침체 지속, 원재료 가격 인상, 미·중 통상전쟁 등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속내다.
중기부 정책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던 듯하다. ‘전반적인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그렇다’(30%)는 긍정적인 답변과 ‘그렇지 않다’(32%)는 부정적인 답변이 엇비슷했다. 중기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꼽은 사람이 35%였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19%),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18%),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5%) 등이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까지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남은 시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중기부는 중기인의 ‘기댈 언덕’이었나
홍 장관은 작년 12월 취임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여러 가지 도입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강력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춘 것은 자영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그는 “현장을 많이 다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1년간 한 일치고는 적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평가가 냉랭한 이유가 있다. ‘중기부가 가장 신경 쓰는 대상(기업유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4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31%), ‘전통 중소기업’(16%), ‘중견기업’(7%) 순이었다. 이 답에는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안 챙겼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
홍 장관의 딜레마도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장관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겠다”는 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불만으로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기부 출범 배경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홍 장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설정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도 전통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정부 지원에 익숙한 중소기업들에는 이 같은 정책이 낯설다. 홍 장관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활동인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으로 1, 2년 안에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내년에 소통(네트워킹)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우상/김진수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