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이행 세부지침 채택…'속 비었다' 비판도

입력 2018-12-16 16:21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마련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상세규정이 진통 끝에 채택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0여 개 참여국 대표들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 진행한 마라톤 협상 끝에 상세규정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 기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 2015년 COP24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배출가스 감축이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축적된 탄소 배출량 유지를 주장해 왔고,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에 투명·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채택된 최종 합의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하는 방식과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총회 결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이나 이번 규정으로 여러분은 1000보의 작은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협정이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저지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바로 제기됐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을 저지하려 하거나 부도덕하게도 충분히 빠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 무기력한 섬나라들 간의 무책임한 분열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집 없이는 각국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는 석탄 화력발전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풍이 거센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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