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예산, 정부안보다 큰 폭 삭감…노동부 소관 26조7000억 확정

입력 2018-12-08 15:1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4061억원 작은 규모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증액됐다.

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원 깎여 1582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원 많은 13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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