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 한국 인력 수요 확대
개도국 맞춤형 산업·인력 협력 강화
청년 인턴 콘텐츠의 신뢰도 높여야
김태황 < 명지대 교수·국제통상학 >
일자리 확대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청년층, 노년층, 경력 단절 여성층에 국한된 고심거리가 아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임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 하강 국면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일자리 통상’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K무브(K-move) 스쿨’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연수,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청해진대학’ 프로그램도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취업자는 5118명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3~2017년 해외 취업자는 총 1만6118명에 그쳤다. ‘일자리 통상’을 통해 연간 해외 취업자 5만 명 시대를 앞당겨 보자.
현행 해외 취업 촉진 대책은 일방적인 근로 공급자 중심이다. 관련 기관이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교육하고 취업을 연결해주는 단기적 대응책 중심이다. 이제 양자 간 통상체계와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상대국의 수요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 이행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일자리 이슈를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다. 10대 해외 취업 대상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 물론 국가 간 인력 이동은 민감한 사안이다. 인력 수출에 따른 해외 일자리 창출보다 외국 인력 수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직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 교역 상대국별로 우리 인력의 수요를 창출하는 여건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교역국가들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차등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년 인력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상 및 경제 협력과 연계한 통합적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무역, 투자 및 인력 유출입이 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역국, 특히 개발도상국 맞춤형 산업 협력, 무역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인적자본 육성과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해외 청년 인턴 및 취업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 민간 알선 기업이 비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인턴 및 취업 경험 프로그램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학 간 연계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해외 일자리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를 비롯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통상을 주도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외 공관의 상무관 역할 전환과 강화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주로 고용부가 고민하던 차원을 넘어섰다. 통상 분쟁과 고용 절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 일자리 확대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상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