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는 흔들림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만과 우리가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이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대만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며 탈원전을 적극 옹호했던 종전 입장과는 다소 달라진 뉘앙스다. 대만은 2016년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작년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지고 대정전까지 겪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대만 사례를 지나치게 우리 현실에 투영하는 건 맞지 않다”며 “대만과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모든 에너지원엔 장·단점이 있다"면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선 “공동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여러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정책 지표로 참고만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9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 결과 ‘원전 유지·확대’ 응답이 전체의 67.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원전 제로’에 찬성한 응답자는 6.7%에 그쳤다. 이 결과를 놓고 산업부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원자력학회는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에너지 워킹그룹이 제시한 2040년의 재생에너지 권고안(재생 비중 25~40%)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