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7000억 신규자금 수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 조재길/김보형/황정환 기자 ] 정부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중소 조선회사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3분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를 제외한 10개 중형사의 수주액은 7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1% 감소했다. 하지만 핵심 지원책인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발주는 중소업체가 설계·건조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에 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하고도 돈이 없어 선박을 제작하지 못하는 기업에 4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 방산업체에는 별도로 3000억원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기자재업체가 보유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총 1조원 규모다. 추가 보증 등에 드는 지원액은 정부와 대형 3사 등이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액 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대형 3사 115억원 등이다.
민관은 중장기 일감을 공급하기 위해 LNG선 140척을 2025년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군함 등 관공선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LNG선을 건조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우선 내년 2척을 건조한다. 민간 노후선박 100척도 순차적으로 LNG선으로 대체한다. LNG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벙커링(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말 끝날 예정이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조선업종 인력은 2015년 말 18만7000명에서 지난달 10만5900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LNG선 대량 발주가 중소형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설계·건조 능력이 없어서다. LNG선은 연료(LNG)를 영하 162도 초저온 상태로 유지해야 해 특수 설계된 연료 탱크와 저장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L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 회사뿐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기존 연료인 벙커C유를 쓰는 선박과는 엔진룸과 탱크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의 개발능력으론 건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등 조선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중소형 조선사는 총 78개다. 이들 매출을 다 합쳐도 6012억원에 불과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길/김보형/황정환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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