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비판
[ 이현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뒤로도 중국이 기술 탈취 행위를 계속하는 등 무역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등에 관련된 중국의 조치·정책·관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에서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간한 조사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중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행동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 해군대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원들이 발견한 중국 국유 차이나텔레콤의 정보 탈취 행위를 사례로 들었다.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탈취를 시도한 중국인 사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부 산업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