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반대 집단행동에 親정부 시민단체 대거 가세
민주노총 "21일 총파업"
[ 고경봉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 움직임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세력’과 정부 간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정책을 놓고 조금씩 파열음이 생기더니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서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며 ‘강(强) 대 강’으로 부딪치는 양상이다. 21일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이어져 온 정부와 핵심 지지세력 간 밀월관계가 중대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세 과시에 나섰다. 민주노총 등 52개 노동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과 연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親)재벌, 반(反)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양대 노총과 주요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진보세력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진 반면 정부 내부에선 여기서 밀리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주요 지지층인 진보세력과의 관계 재설정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