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이 15일(현지시간) “본격적 남북경협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뒤 가능하다는게 (우리 정부의)확고한 입장”이라며 “개성공단도 결코 지금 재개하겠다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포럼’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면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하에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북한에)투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야 (그런 투자가)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북한은 주민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개발한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을 포기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도 명분 확보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건 (남북간) 합의된 것이며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종전선언 주문도 이 연장선이다.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이 되도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바로 변화를 초래하는건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남북 합의사항이고,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우드로윌슨센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