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개편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이 각자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을(乙)간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께 정부의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현재 검토방안이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 양측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대략 1조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노조는 일회성 비용을 줄이는 것은 카드사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금융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카드수수료가 중소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되면 이는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가 대기업의 3.3배로 차별적"이라며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연간 쓰는 마케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은 모두 대형사에 돌아간다"며 "카드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고 수수료율 조정 등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상인과 카드 노조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등 관련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편방안을 놓고 카드 노조와 소상공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