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상·하원 양분
美 공화, 상원 수성…민주, 8년 만에 하원 탈환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듯…금융·재정정책도 기조 유지
反이민정책 등 유권자 반감 확인…민주당과 타협 불가피
[ 이현일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만 이겼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공화당이 8년 만에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겼지만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가 감세 계획은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민주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금융·재정정책의 큰 틀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반(反)이민정책과 의료·복지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두고 미국에선 객관적으로는 공화당이 패한 선거지만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냈기 때문에 정책의 큰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과 2010년 중간선거에선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었으나 이번에 상원을 지키면서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선 앞으로 감속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14%포인트 내리는 감세를 단행하고 디젤차 관련 환경 규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 정부가 지난 9월까지 1년간 7790억달러(약 872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환경 등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밝힌 중산층 개인소득세 세율 10% 인하 방안도 하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CNBC는 “민주당은 유럽연합(EU)과 같은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무역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인식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데이비드 아델만 전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뉴욕대 교수)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는 정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역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이민·복지정책 등에선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조항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의료 복지를 위해선 오바마케어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강경 일변도 이민 정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으로 이동 중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을 막기 위해 물리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미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도 없애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선거일에 “대통령 탄핵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공화당에서 원할 때만 한다”며 “탄핵은 미국을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