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상설협의체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여야 5黨 원내대표
"민생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신속 규제혁신 등 12항 합의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정착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 등 주요 민생현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겸해 16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는 등 12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초당적 협력을 결의한 합의문이 국회 입법화 등 협치의 결실을 보기까지는 각 당의 이견 등을 고려할 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