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방위산업
인터뷰 -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
[ 박상용 기자 ]
“한국 방산업체는 백조인데도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사진)이 진단한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다. 채 회장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방산비리 의혹과 각종 규제가 방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 방산 대기업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3~5%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9%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실제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다. 채 회장은 “정부가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홍보비, 소송 비용 등 각종 경비를 원가에 반영해주지 않아 방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삼성그룹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2015년 7월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그는 “방위산업은 툭하면 비리 의혹에 시달린다”며 “대기업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산비리 의혹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매년 원가자료와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를 방사청에 공개하고 있다. 방사청과 감사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이 수시로 조사와 감찰을 한다.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얘기다. 채 회장은 “통상 방산비리는 원가를 파악할 수 없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애꿎은 국내 업체만 비리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채 회장은 방위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조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주업무가 방위산업 육성이 아니다. 그는 “계약금보다 많은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지나치게 높은 성능요구조건과 짧은 연구개발 기간 등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중심이 돼 방산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