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10년 만에 대수술
[ 강경민 기자 ] 서민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서민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대주는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7등급 위주에서 8등급 이하로 전환하고, 재원도 은행 출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예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 보고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지원 확대 △대출금리 정상화(인상) △정부 예산 투입 등이다.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말까지 37조원이 공급됐다. 그동안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주력하면서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주 이용자가 현재는 6~7등급이지만 8등급 이하를 절반 가까이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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