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과 사립유치원 압박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공정위와 국세청이 참석한 이유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낼 방안을 논의한다.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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