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법 강화…정부가 도와줘야"
이해진 네이버 GIO
'GDPR 적정성' 통과하려면
美·日처럼 정부가 지원해줘야
저작권법 등 국내만 역차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개인정보 규제, AI산업 발목
유튜브, 網사용료 한 푼 안내
국내업체가 이길 수 없는 환경
[ 김주완 기자 ] 한국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색, 모바일 메신저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해외 업체의 공세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다.
◆“GDPR 문제 해결 절실”
이 GIO는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프랑스에서 (네이버가)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GDPR은 지난 7월부터 전체 EU 회원국에 적용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수준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다만 EU의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는 EU의 별도 허가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 관련 기업의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정부의 노력으로 ‘GDPR 적정성 결정 대상국’ 지위를 얻었다.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연구소인 프랑스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현 네이버랩스유럽)을 인수하는 등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로 한국 떠나는 AI 인재
김 의장은 국내에서 AI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제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면서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감에서 “한국에서 활약해야 할 AI 핵심 인재들이 한국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카카오브레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인재들을 모았는데 (채용 규모의) 70%는 실패하고 3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AI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는 국내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AI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로 AI와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 역차별 심각해
두 창업자 모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망 사용료 차별을 꼽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국내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는 망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
김 의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절대 구글과 같은 고화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결국 사용자의 선택이 갈려 이미 동영상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업체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GIO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저작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 현안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이 GIO는 자사 온라인 상거래 사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쇼핑분야의 1~2위 사업자는 이베이 등 외국 사업자이고 최근 구글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들어왔다”며 “(네이버가) 어느 정도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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