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
정경두 국방장관 "北 실무자까지
NLL 동의하는 건 아니다"
[ 이미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리가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 연결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미국이 남북한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이달 말께 경의선 철도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 가능하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엔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엔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최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97억8000만원으로 산정 의결한 것과 관련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데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데 개보수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보안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상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는 “시설 자체가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인 만큼 세부적으로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대북 반출 제한 품목이 많아서 그러느냐”고 묻자 “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선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시설 성격상 남쪽에서 공사했더라도 같은 식으로 대처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동의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