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 중
70세 정년…연금 개시도 늦춰
일손부족 해소하고 소비 촉진
[ 김형규 기자 ]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7%에 이르고, 70세 이상 인구도 20%가 넘는 세계 최고령 국가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평생 현역 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 그럴까. 지난해 출간된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에서 저자 가와이 마사시는 “2033년이 되면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되고, 2040년엔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생)가 은퇴하는 2040년께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연금 또는 무연금 노인이 급증할 것”이라며 “노후 준비가 미흡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치매 사고 질병 등을 겪는 노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며,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정년 연장에 맞춰 60~70세인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70세 이후로 늦춘다는 방침이다. 기존 연금 수급자 일부가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해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이미 65세가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31명 이상 기업 중 종업원이 6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도록 한 회사는 전체의 6.7%였다. 이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