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Wi-Fi
지역구 의원들 참여 꺼려
한국당·바른미래당도 '뒷짐'
[ 배정철 기자 ] 지난 18일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열흘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택시업계의 영향력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선뜻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봐 움직이려 하지 않아서 공론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약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와 100만 명에 이르는 택시 가족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편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택시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카풀 서비스에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은 벤처기업인 출신인 김병관 의원 정도다. 김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아무런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만이라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공유경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쪽에선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카풀 서비스를 제한하는 ‘카풀 금지법’이 여럿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카풀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시업계·카카오 간 중재안 마련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9일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