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장관 "북·미 회담 미뤄져도 계속"
'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국감 출석
"강제징용 의견서 중립적으로 작성"
[ 이미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당초 합의대로 연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중요한 외교 일정의 순서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순서에 따라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나 형식에서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계속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이 경제적 제재 완화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측 상응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방북 때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지만 결국 양측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및 법원행정처와 함께 판결 확정을 연기하고 파기하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오전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오후 5시38분 증인석에 앉았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의견서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적극 협조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을 거듭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