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185원에서 15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 3천800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분석 결과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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