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기업 고용세습 전수조사·사립유치원 감사 촉구
[ 박재원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논란이 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 없다’고 밝힌 가운데 감사원이 ‘부실 감사’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기관운영 감사를 했는데도 업무추진비 문제를 몰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상반기) 기관운영 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 일부 의심되는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며 “감사관들이 소명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전 부처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감사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기업 고용 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용 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공기업을 전수조사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와 고용 세습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비리’도 감사원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가능성을 물었다. 최 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인 만큼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독립성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정갑윤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2014년 6명, 2015년 2명, 2016년 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명으로 늘었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직원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