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뉴스래빗 데이터저널리즘 [데이터텔링]
2018 한국 체류 외국인 비자 전수 분석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117만명 시대
93.5% 109만명이 아시아 국적인
절반은 조선족·중국·베트남 국적
'외국인 ≒ 아시아 노동자'인 한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등록외국인(90일 이상 거주자)은 총 117만1762명(2017년)입니다. 2014년 100만명을 돌파했죠. 남한 5000만 인구의 약 2%. 내 옆을 지나는 사람 50명 중 1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2018년, '등록외국인 100만 시대' 5년차. 단기 체류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겠죠. 함께 한국의 일상을 살아가는 '외국 사람'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hr style="border: 3px solid #666; width: 25%; align:left" />
법무부는 매년 '체류외국인통계'를 발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국적, 연령, 거주지, 체류 자격(비자) 등으로 상세히 나눠 제공한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통계에 포함된 다양한 결과를 상세히, 시계열로 들여다보는 기사는 드물다.
뉴스래빗은 2012년부터 2017년 최신자까지 총 6년치 통계자료를 취합했다. 성별, 체류 자격별, 국적 대륙 및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했다. 6년간 한반도에 일어난 외국인 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시각화했다.
법령상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체류외국인으로 나뉜다. 체류외국인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 등록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등록한 외국인이다. 이 기사는 국내에 본격 뿌리를 내린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외국인 100만 시대
117만 중 109만이 아시아인
117만 등록 외국인은 어느 나라에게 왔을까요? 국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국적 대륙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93.5%.
117만1762명 중 109만5508명이 아시아 국적입니다.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은 나머지 6.5%에 불과합니다. 북아메리카(미국·캐나다) 2만8957명, 유럽 2만7179명, 아프리카 1만4568명 순입니다.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는 1만명 이하입니다.
즉, 한국의 다문화성을 정의하면 '아시아 다문화 국가'겠네요.
아시아인 62% 조선족·중국·베트남 국적
대부분 비자는 '비전문취업'
109만5508명 등록 아시아인, 과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계 중국인(31만8768명)과 중국인(20만8343명)을 합하면 중국인만 총 52만7111명입니다. 국내 등록 아시아인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베트남(15만1385명) 국적이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뒤를 잇는 우즈베키스탄(4만7722명), 캄보디아(4만5713명), 필리핀(4만5236명)보다도 베트남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아시아인은 주로 일하러 한국에 옵니다. 체류 자격(비자 종류) 별로 나눠보니 '비전문취업(E-9)'이 전체 아시아인의 25%, 27만3275명입니다. 방문취업(H-2)이 22만4076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두 종류만 합해도 49만7351명으로 50만명에 근접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두 비자 모두 전문성을 갖지 않는 단순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업종을 한정합니다. 특히 국내에 보유 외국인이 가장 많은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아시아 16개 국가 거주자, H-2 비자는 중국 및 구 소련 동포 위주로 발급됩니다. 애초에 아시아 국적 단순 노동자를 위한 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회화' 많은 북아메리카,
'유학' 많은 유럽
아시아 외 다른 지역 국적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등록외국인 수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남·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적을 모두 합해도 7만6254명, 전체 외국인의 6% 수준입니다. 아시아 국적 109만5508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죠. 등록외국인 100만 시대이지만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서양 외국인'은 아직도 흔히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체류 목적도 다릅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국내에 많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적을 살펴볼까요. 북아메리카 국적이 가장 많이 보유한 비자는 '회화(E-2)'입니다. 쉽게 말해 '원어민 강사'입니다. 유럽 국적은 '방문동거(F-1)', '유학(D-2)'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 국적이 가장 많이 가진 E-9와 H-2 비자 소지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국적 중엔 방문취업(H-2) 1명, 비전문취업(E-9)은 0명입니다.
'외국인 ≒ 아시아 노동자'인 한국
'#스리랑카' 향한 사회의 편견
뉴스래빗은 2018년 1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주 쓰는 외국어 DB'를 활용했죠. 고용주가 주로 쓰는 말들을 살펴보니 한국에 일 하러 온 외국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압적이거나, 열악했습니다.
체류 자격 상 '일하러 온' H-2, E-9 사증(비자) 보유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니 그들의 정체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인구의 2% 수준이 외국인인 사회. 외국인 열에 아홉은 아시아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스리랑카' 이 키워드로 시끄러웠습니다. 경기 고양시 유류 저장소 풍등 화재의 전적인 책임을 스리랑카에 온 이방인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부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도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스리랑카' 책임 전가 논란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육체노동하는 아시아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편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국적 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외국인에게 열린 전문직의 길 자체가 극히 좁은 사회. 100만명 넘는 아시아 국적 비전문 근로자가 고압적이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사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은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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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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