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가상화폐 ICO 허용 등
특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2018 블록체인 엑스포'서
4차산업특위 활동 방향 발표
[ 김봉구 기자 ]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국회가 맡겠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을 새로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특위는 17일 여야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를 대표적 규제 사례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가상화폐와 ICO를 불법자금 유입과 투기 논란을 빚은 불로소득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기업공개(IPO)를 참조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산업을 키워야지, 지금처럼 원천봉쇄하면 안 된다”고 했다. 불법자금 유입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실질적 적용, 불로소득 문제는 철저한 과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ICO 금지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철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내 기업까지 외국에서 ICO를 하면서 수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블록체인 산업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이 위원장은 “경제의 최대 독소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 정부가 빨리 정리해줘야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고 일자리도 생긴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용창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ICO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ICO 허용 등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4차산업혁명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분야인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도 특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묶여 있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세분화하고 비식별정보는 빅데이터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더 확실하게 보호하되 ‘산업 연료’인 비식별정보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 6개월여의 1기 특위 활동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각 분야의 권고사항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3~2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인 분야 입법 노력을 비롯해 특위 활동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