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후원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홍장표·김상조 위원장 스승인
이승훈 명예교수, 정책 비판
"정부, 시장 신호 무시하고
분노 앞세워 엉뚱한 해법만 내놔"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정부 역할 너무 과도해져 문제"
허원순 위원 "심판 오류 빠져선 안돼"
이언주 의원 "지나친 정의감 경계"
[ 심은지 기자 ]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이 아니라 분노를 기초로 부동산 대책을 짰다. 부동산·고용시장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비판은 신랄했다. 그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의 대학 시절 스승이기도 하다. 이 명예교수는 16일 열린 ‘시장과 정부: 적인가, 친구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시장 신호를 무시하고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친 고용 보호도 문제”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김광두 부의장, 김병주·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인실 서강대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의로운 시장 경쟁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 잘못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꼬집었다. 그는 “정의로운 경쟁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가져야 할 사람이 갖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의 정의를 내세워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재개발 억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정책을 폈다”며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을 확대하라는 시장 신호인데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 맞서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아파트에 투자해도 얻는 게 없으면 투기 수요는 자연히 꺾인다”며 “투기꾼을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에 근거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명예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투자자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보호 정책을 강하게 펴면 투자자가 아예 안 들어온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임금 정책 등이 단기적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겐 좋겠지만 전체 근로자의 고용 환경은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실패 경계해야”
토론자들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실 교수는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너무 과도해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모든 걸 해줄 것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선수들이 가끔 규칙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은 필요하지만 심판이 오판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심판은 정의롭다는 ‘심판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정의에 관한 격론도 이어졌다. 이언주 의원은 “정의를 지나치게 외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며 “그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최악의 배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는 “이 정부의 문제가 정의감이 지나친 이념형 참모 탓은 아니라고 본다”며 “단지 속도 조절 등의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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