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월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됐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배당하면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판사들의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