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포스코 회계감리·배임여부 조사"
≪이 기사는 10월12일(16: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국 에너지 기업인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 자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은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에 있다"고 못박았다.
주관사, 신용평가사, 판매사 간 책임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법적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부도난 CERCG ABCP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라고 말했다.
CERCG ABCP와 관련 증인으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사장, 김태우 KTB자산운용 사장이 출석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직후 나온 대답이다.
CERCG 자회사는 지난 5월 3억5000만달러 규모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CERCG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모든 채권이 동반 부도 위기 사태를 맞았다. 국내에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약 165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했고 국내 금융회사 9곳이 1645억원을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중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지 의원은 "채권을 판매하면서 현지 확인, 기업 실사도 제대로 안한 것은 주관사 등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신용평가 보고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오해하게 작성한 나이스신용평가도 책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포스코의 해외 인수합병(M&A) 등과 관련, 회계감리를 하고 배임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포스코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의 회계처리 문제와 배임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자원외교 등으로 포스코가 급격히 부실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CMI에 대해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으로 총 2000억원을 쏟아 붓고도 EPC를 0원에, 산토스를 60억 원에 원래의 주인에게 되팔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약 800억 원을 손상처리 하면서 유상증자와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를 지속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에 대해선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윤 원장은 밝혔다. 윤 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할인율을 0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자본 M&A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자본금 1억원의 페이퍼컴퍼니가 수 백억원 짜리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지난해부터 42건 있었다"며 "이 같은 무자본 M&A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무자본 M&A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알리고 불공정 거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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