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171명이 숨졌으며 올해 들어서만 2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지난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무려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진 것이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 4,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가 1만 1,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순이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해야 하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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