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화재 원인은 풍등이 아닌 안전 관리 미흡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1년도에 민영화되지 않았어야 할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된 것이 원천적인 문제의 출발"이라며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거나 민영화했으면 안전 관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도심 속에 있는 저유소에서 이런 불이 났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났을 우려가 있다"며 "저유소는 소방청, 송유관은 산업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데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풍등을 날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18분 동안 잔디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세월호 사건 때도 진도 해양관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처벌받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안전 의식이 더 이완되고 안이해졌다"며 "그러니까 영흥도 낚싯배 사건,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상도동 유치원 사고 등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큰 사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풍등을 날린 외국인보다 저유소 안전 관리 책임이 크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관리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에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부처가 서로 협의해서 안전 문제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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