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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난 유럽 재정위기 때는 ‘PIGS’가 문제였다면, 이번엔 ‘PHIGS’가 유럽연합(EU)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PHIGS가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유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의 등장, 반(反)EU·포퓰리즘 정권이 나타나며 정치적 대립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HIGS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1) 그리스 (2) 헝가리 (3) 폴란드 (4) 스페인 (5) 아일랜드
[해설] PHIGS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지칭한다. 2018년 6월 미국 CNN이 유럽연합(EU)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이다. 이탈리아는 서유럽 최초의 반EU·포퓰리즘 정권이 탄생해 기본소득 도입, 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의 정당이 출현해 경제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2800억달러나 남아 있는 게 변수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EU에 의존하지만 난민정책, 인권 문제로 EU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답 (5)
[문제] 효율임금이론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효율임금은 건강상태를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2)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수준과 효율임금 수준은 동일하다.
(3)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를 높여 생산성이 향상된다.
(4)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줄인다.
(5) 효율임금은 노동자의 태만을 줄인다.
[해설] 효율임금이론이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효율임금이론에서는 실질임금과 노동자의 노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기업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에 부합된다. 효율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숙련된 노동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건강상태 개선, 노동자의 직무태만 방지를 비롯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정답 (2)
[문제] 다음 보기 중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1)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2) 생산요소의 가격이 감소할 경우
(3) 시장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할 경우
(4)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할 경우
(5)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두 배 증가할 때 생산량이 두 배 이하로 증가할 경우
[해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이 변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장기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의 증가 비율이 생산요소의 증가 비율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 산출량이 증가하면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반면 기업의 생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 장기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규모의 불경제라고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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