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공적보증·높은 전셋값도 요인…당국 규제로 증가세 꺾일 듯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년 새 두 배로 늘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 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6년 7월말 잔액(28조823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점점 빨리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30조원을 넘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40조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4월에는 50조원을 넘겼다.
올해 들어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6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선보였지만 전세자금대출만큼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질수록 풍선효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도 전세자금대출 요인으로 꼽힌다. 높은 전세금도 전세자금대출이 불어난 배경이다.
이외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용이해진 점,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세 시장 확대를 부추긴 요인이다.
다만 이달 15일부터 공공·민간보증사가 일제히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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