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5G 등 통신 이슈 산적
포털업계는 댓글·뉴스 편집 등 오갈듯
다만, 증인 대거 불출석 예상…'반쪽' 국감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뉴스 댓글 조작 등 굵직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ICT 업계를 주도하는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의 뜻을 밝혀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 5G 상용화 추진 현황,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 4이동통신 도입 등의 이슈가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업계간 이견차가 여전히 크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 의무 출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G 상용화도 통신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올해 12월1일부터 5G 주파수를 송출해 전용 단말기인 동글·모바일라우터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5G 상용화 시점과 더불어, 화웨이 5G 장비 선정 논란도 있다. 보안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이통사가 선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5G 장비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축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도 IT 업계의 주요 이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구글세' 도입, 해외사업자의 망사용료 등 민감한 이슈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대다수의 통신·IT 업계 최고경영자(CEO)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의원들은 10·11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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