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교…시·도별 인원 배분
학비 무료, 10년 의무 근무
[ 이지현 기자 ] 보건당국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세운다. 이곳을 나온 의사는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해 의료취약지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3월 공공의료대학원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서지역 농어촌 등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대학졸업생 가운데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2~3배수를 추천하면 학생 선발위원회가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력을 뽑을 계획”이라고 했다.
학교는 남원에 세워진다. 학생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만큼 뽑기로 했다. 의사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이곳을 나온 의사는 최소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숙사도 제공한다.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2025년부터 4년제 공공대학원을 졸업한 의사 인력이 배출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함께 전국 70여 개 지역을 권역으로 구분해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새 공공병원을 세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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