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 경고음 속출
민간硏, 2019년 경제 전망
내년 수출증가율 4.4% 예상
올해 예상치의 반토막 수준
설비투자도 -1.2%서 -2.0%로
전문가 "L자형 장기침체 진입
경제구조 개혁·규제 완화 시급"
[ 임도원 기자 ] 내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을 잇는 것은 수출 증가 둔화에다 투자 부진까지 예상되고 있어서다. 세계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떨어지고, 그 여파로 설비투자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 증가율을 4.4%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7.2%)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시장 성장이 둔화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 둔화는 설비투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설비투자가 올해 -1.2%에서 내년 -2.0%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초 반도체 업종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됐다”며 “석유화학 외에는 투자를 주도할 산업분야를 찾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건설투자도 -0.8%에서 -1.4%로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부진 역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소비증가율이 올해 3.2%에서 내년 3.0%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이달, KDI는 다음달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새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급히 경제구조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향후 급격한 불황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려면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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