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감자료
7년간 임용자 336명 중
외고 출신 61명으로 '최다'
대원외고 15명, 명덕외고 12명
SKY대 출신 67% 압도적
지방은 경북대 3명 등 12명 불과
올해는 지방대 0, 서울대 18명
[ 안대규/구은서 기자 ]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36명 중 67.5%인 22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3.6%인 12명에 불과해 소위 명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신 고교별로 보면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이 가장 많았다.
◆대원외고, 법조인 최다 배출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검사들의 출신 고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18.1%인 61명이 외고 출신이었다. 대원외고 출신이 15명(전체의 4.5%)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 대전외고·서울외고(5명) 순이었다. 서울과학고(6명), 경기과학고(3명) 등 과학고 출신도 전체의 6.2%인 21명을 차지했다.
과거 ‘KS 라인’으로 불린 ‘경기고-서울대’가 법조계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았지만 1990년대 이후 특목고로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검사도 특목고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대원외고는 35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현직 기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가 됐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현직 기획재정부 관료 중에도 대원외고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SKY’ 쏠림 지속… 올 지방대 0명
신규 검사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전체 33%인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64명(19%), 고려대가 52명(15.5%)이었다. 소위 ‘SKY’ 출신이 67.5%나 됐다. 이어 성균관대(25명), 이화여대(14명), 경찰대(11명), KAIST(10명), 한양대(9명), 중앙대(6명) 순이었다.
지방대는 경북대가 3명, 전남대·인하대·한동대 각 2명 등 모두 12명뿐이었다. 정 의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작년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73명이나 됐지만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며 “법무부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 임명된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가 75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42명), 연세대(41명), 성균관대(31명) 순이었다. 이어 한양대(19명), 이화여대·부산대(15명), 경희대(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연세대(10명)와 고려대(7명) 로스쿨 출신이 서울대(6명) 로스쿨 출신보다 많았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사를 선호하는 로스쿨 졸업생이 많아지면서 검사가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로스쿨 수석 합격자들이 판사를 원했지만 요즘은 검사를 선호하고 있다”며 “로스쿨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둬야만 검사 임관이 가능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로스쿨 입학생 역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1~2015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59%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출신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출신 대학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올해 8개 대학에 대해 블라인드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안대규/구은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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