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최근 소비진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득 여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보다 소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의 급여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 소식통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수입품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에도 화장품 등 1449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췄다. 당시 중국은 기존 수입 소비재에 적용했던 잠정 세율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을 조정했다. MFN은 중국과 관세 호혜 협정을 맺은 국가와 지역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중국은 최혜국 대우 국가에 평균 9.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58.8%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미국과 통상전쟁 격화로 수출은 물론 소비마저 크게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