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국민 여론조사
한경·박명재 의원실 공동설문…성인남녀 1503명 조사
2030 절반 "속도조절 또는 폐기"
직업·이념 성향 막론하고 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정책 부동산·일자리
주 52시간 근로엔 긍정평가 많아
39% "공정경제, 우선 추진해야"
[ 이태훈 기자 ] 국민의 60% 이상은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노동직, 자영업, 무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만 소득주도성장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정책별로는 ‘부동산’과 ‘일자리’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힌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잘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젊은 층도 소득주도성장 거부감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80%) 및 유선전화(20%) 임의걸기 방식으로 이뤄졌고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소득주도성장의 진행속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란 질문에 37.3%가 ‘천천히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도 23.0%였다. 두 답변 비율을 합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3%에 달했다.
‘지금 속도가 괜찮다’는 답변은 23.8%,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3.3%로, 긍정 평가 비율은 37.1%였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의 부정 평가가 7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0.6%), 30대(54.6%), 19~29세(51.7%) 순이었다. 40대는 유일하게 부정 평가 비율이 46.8%로 긍정 평가 비율(51.9%)보다 낮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정 평가가 68.0%로 가장 높았다. 주부(67.7%), 농·축·수산업(65.5%), 무직(64.8%) 등도 소득주도성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노동직(56.0%), 학생(53.6%), 사무직(51.3%) 등은 부정 평가 비율이 50%대였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정 평가를 내린 비율이 43.8%였다. 중도층(67.6%)과 보수층(66.8%)의 부정 평가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엔 공정경제가 39.1%로 가장 높았고, 혁신성장(26.0%), 소득주도성장(19.9%) 순이었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5가지 주요 경제정책(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복지성 보조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잘한 정책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14.4%), ‘최저임금 인상’(13.7%), ‘복지성 보조금 정책’(11.5%), ‘부동산 정책’(8.6%), ‘일자리 정책’(3.1%) 순이었다. ‘모두 잘한 정책’이란 답은 9.5%였다.
‘가장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 정책 없음’이 24.2%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16.5%), ‘최저임금 인상’(12.9%), ‘일자리 정책’(10.9%), ‘복지성 보조금 정책’(9.7%), ‘주 52시간 근로제’(6.7%) 순으로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모두 잘못한 정책’이란 답변은 13.4%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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